2025년 광복절 특별사면 안내: 총 83만 6천여 명 혜택, 신용회복 324만 명 지원
- 작성자
- 류이솜
- 작성일
- 25.08.12
- 조회수
- 416
2025년 광복절 특별사면 안내
총 83만 6천여 명 혜택, 신용회복 324만 명 지원
8월 15일 제80주년 광복절을 맞아 대규모 특별사면이 시행됩니다.
주요 혜택 대상
운전면허 벌점 삭제: 70만 6천명
운전면허 재취득 기간 해제: 11만 3천명
집행유예자 사면: 1,598명
식품접객업 과태료 감면: 9,094명
신용회복 지원: 약 324만 명
운전면허 벌점 삭제
일반 교통위반 벌점 전면 삭제 (음주운전, 사망사고, 난폭운전 제외)
8월 15일부터 자동 적용, 별도 신청 불필요
집행유예자 혜택
형선고 효력 상실 및 모든 자격제한 즉시 해제
공무원 임용, 기업 임원 등재 가능
신용회복 지원
2020년 1월~2025년 6월 소액연체자 대상
전액 상환시 9월 30일부터 자동 적용
※ 음주운전, 사망사고, 난폭운전 등 중대 위반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문의처
법무부: 1357 |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자세한 내용은 위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