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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신용사면 대상 조건과 신청 방법 (+배드뱅크)

작성자
구본성
작성일
25.09.22
조회수
732

신용불량자가 되면 대출·카드·할부까지 막히는 금융 제약이 생깁니다. 이런 분들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해 정부는 ‘신용사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에도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를 중심으로 신용사면과 배드뱅크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누가 대상인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간단히 정리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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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사면이란?

장기간 채무를 상환하지 못한 금융취약계층에게 신용불량(연체) 기록을 해제해 정상 금융활동 복귀를 돕는 제도입니다.

  • 운영 주체: 캠코, 금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 효과: 신용불량자 탈출 → 대출·카드 등 정상 거래 재개
  • 유의: 고의 연체·사기성 채무는 제외

2025 신용사면 대상 조건

1) 채무 기준

  • 10년 이상 상환하지 못한 소액 채무
  • 개인 기준 1,000만 원 이하 연체
  • 압류할 재산이 없고 상환 능력이 낮은 경우

2) 우선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저소득층

※ 주의: 최근 5년 내 고의 연체 또는 사기성 채무는 제외됩니다.

신청 방법 요약

  • 온라인: 캠코 ‘온(ON)’ 시스템 접속 → 본인 인증 → 신청
  • 오프라인: 가까운 캠코 지부 방문 → 신청서·증빙 제출
  • 처리 절차: 신청 → 심사 → 승인 → 신용불량 해제

⏱ 일반적으로 1~2개월 내 결과 통보되며, 승인 시 신용정보원 기록도 정정·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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