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부동산대책 핵심 요약과 대출, 세금, 정책 변경 내용
- 작성자
- 구본성
- 작성일
- 25.10.16
- 조회수
- 38
핵심 포인트 3줄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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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역 규제지역 재지정 +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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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대출한도 축소 + 전세대출도 DSR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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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보유세 인상 가능성 + 실수요자 중심 세금 혜택 유지
규제지역 전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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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 자치구 + 경기 일부(과천·하남·성남 등) 규제지역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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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 실거주 의무 강화로 갭투자 차단
적용 기간: 2025년 10월 하순 ~ 2026년 12월 31일
대출 규제 주요 변화
| 주택 가격 | 기존 한도 | 변경 한도 |
|---|---|---|
| 15억 이하 | 6억 | 유지 |
| 15~25억 | 6억 | 4억 |
| 25억 초과 | 불가 | 2억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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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 70% → 40% 축소, 전세대출도 DSR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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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금리 3% 적용으로 심사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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