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권리증 분실 재발급 비용 및 방법

‘집문서’로도 알려진 등기권리증을 분실했을 때, 재발급 가능 여부부터 대체서류 발급 비용과 절차까지 정리합니다.

개요

• 문서명: 등기권리증(등기필증·등기필정보) — 부동산 소유권 등에 관한 교부서류입니다. 
• 재발급 여부: 원칙적으로 재발급 불가능하며, 분실 시에는 대체서류 발급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 필요 시점: 부동산 매매, 상속, 담보대출 등에서 등기권리증 원본 제출을 요구받는 경우 유의해야 합니다. 

절차 및 비용 안내

1. 1단계: 등기권리증 분실 사실 인지 → 문서 원본이 없는 상태로 거래나 담보 설정 전 미리 확인
2. 2단계: 관할 등기소 방문 또는 법무사를 통한 확인조서 또는 확인서면 발급 신청 — 대체서류로서 기능합니다. 
3. 3단계: 준비서류 제출
   • 신분증, 인감도장·인감증명서 (소유자 기준)
   • 부동산 표시 서류(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
   • 4단계: 대체서류 발급 비용
     • 확인조서: 비용 없음 (본인이 직접 방문 시) 
     • 확인서면: 법무사·변호사 의뢰 시 약 5만 ~ 15만원 내외 발생 가능 :contentReference[oaicite:7]{index=7}
4. 5단계: 대체서류 발급 후 부동산 거래·등기신청 등에서 사용 → 원본 없이도 권리행사 가능하도록 대비

이용 팁

• 문서를 받으면 스티커와 보안코드가 붙어 있으므로 훼손·분실되지 않게 원본을 별도 안전한 위치에 보관하세요. 
• 매수·매도·대출 등 중개절차 진행 중이라면 분실 사실을 미리 중개사나 법무사에게 반드시 알려야 대체서류 준비가 원활합니다. 
• 보관이 어려운 경우 사진·스캔을 보관하되, 원본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면 권리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분실 시 체크리스트

• 원본 등기권리증이 있는지 다시 확인했는가?
• 거래 또는 대출 신청 중이라면 등기사무소·법무사에 ‘원본 미제출’ 상태로 대체서류 준비 가능 여부 문의했는가?
• 확인조서·확인서면 중 어떤 방식이 적합한지 판단했는가?
• 비용 지출 발생 여부 및 서류 발급 시점 확인했는가?

중요 : 등기권리증은 재발급되지 않으므로 분실 즉시 대응이 필요합니다. 대체서류라도 지연되면 거래 지연이나 금융거래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체서류 발급 시에는 비용이 들 수 있으므로 신뢰 가능한 전문가(법무사·변호사)를 통하여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