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배드뱅크(Bad Bank) 장기 연체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본격 시행합니다.
장기 연체자, 서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채무 감면 및 금융 복귀 지원을 확대해 경제 회복과 건전한 금융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이번 글에서는 지원 대상·자격 요건·신청 방법·혜택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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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드뱅크 장기 연체자 채무조정이란?

‘배드뱅크(Bad Bank)’는 금융권에서 회수 불가능한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정리해
채무자의 부담을 줄이고 신용 회복과 경제활동 복귀를 돕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2025년 10월부터 프로그램을 가동해
약 113만 명의 장기 연체자에게 채무조정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에요.

2. 지원 내용 요약

(1) 장기 연체채권 소각

• 대상: 7년 이상, 5천만 원 이하 장기 연체채권
• 방식: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공공기관이 채권을 일괄 매입 후 소각
• 효과: 신용불량 해제 및 정상 금융 거래 복귀 가능

(2)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새출발기금 확대)

• 대상 확대: 2020년 4월 ~ 2025년 6월까지 사업 영위자
• 조건: 총 채무 1억 원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층
• 혜택:
  • 무담보 채무 감면율 최대 90%
  • 분할 상환 기간 최대 20년

(3) 성실상환자 인센티브

성실히 상환 중인 채무자에게는
이자 감면, 만기 연장, 저리 자금 지원 등 추가 혜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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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 자격 상세

장기 연체채권 소각 대상

• 7년 이상 연체된 금융권 채무자
• 채무 금액 5천만 원 이하
• 상환 능력이 없거나 파산 상태인 경우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대상

• 2020년 4월 ~ 2025년 6월 사업자
• 총 채무 1억 원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 유흥·도박·주식투자 등 도덕적 해이 업종 제외

4. 신청 방법

(1) 장기 연체채권 소각

캠코 온크레딧(ON-Credit) 홈페이지 접속 → 본인 인증 → 채무 조회 →
소득·재산 증빙서류 제출(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자격득실 등) → 심사 후 채권 매입 및 소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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