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열린시장실

안녕하세요. 익산시 송학동 크레지움캐슬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입니다.

저희는 2020년도에 주택보증공사에서 허그보증보험 보장 광고를 보고 8년 전세 아파트를 계약하였습니다.
2022년도 11월 입주하여 거주 중 2023년 허그보증보험 갱신기간이 되어 일 년 간의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시기에 입주민들은 호림건설(아파트 건설사)측이 회사 재정 악화로 보증 보혐료 중 건설사 부담금에 해당하는 75% 금액을 납부해 줄 수 없다고 통보해왔습니다.

일시적 재정악화상태가 아니기에 2024년 말 각 세대 전세계약종료 시 건설사는 입주민에게 전세금을 반환해 줄 수 없는 상태가 될 것이라 판단되어 입주민들은 약 2억 5천만원의 전세금을 지키기 위해 회사 부담금을 포함한 약 270만원의 허그 보증보험료를 세대별로 납부했습니다. (이전 세대별 보증보험료 부담액은 약 6~70만원 이였습니다.) 건설사측이 책임져야할 책임이 입주민에게 전가된 것입니다. 그래도 동일한 금액의 허그보증보험료만 매 년 납부하면 전체 계약기간인 8년간은 송학크레지움캐슬아파트에 거주할 수 있다는 설명으로 버티려고 했던 세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2024년 6월 전세자금대출을 해 준 새마을금고측에서 묵시적 연장에 의한 전세자금대출 연장이 불가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은행측에서는 임대인[호림주택(주)]의 경영상태 악화로 인한 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대보증금 반환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로 판단되어 대출연장을 해 줄 수 없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 2024년 10월~12월 계약기간 만료 후 잔류를 고민하던 입주민도 입주민의 의사에 따른 퇴거가 아니라 은행의 대출연장불가 사유로 사실상 아파트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1. 이전 청원의 답변에서 말씀하신 4월경 호림주택(주)의 재정상황을 회신받으셨다면 공개해 주십시오. 아직 회신받지 못하셨다면 진행사황을 공유해 주십시오.

2. 294세대 입주민들이 현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대처할 수 있도록 건설사, 허그담당자, 입주민간의 공론의 장을 조속히 요구합니다.
이 사항은 익산시에서 이전부터 입주민들에게 익산시가 약속했던 사항이으로 조속한 이행을 바랍니다.

3. 새마을금고 사태로 인해 퇴거예정세대 수가 증가함에 따라 잔류세대의 불안감이 커지는 바 남은 세대의 잔류가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4. 익산시에서는 시민의 각종 민원에 대한 법률적 자문해주신다고 들었습니다. 새마을금고가 주장하는 대출연장불가 사유가 법적으로 합당한지 법률적 자문의 도와주십시오.




익산의 발전과 시민을 위해 힘써주시는 익산시청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