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정보공개 > 정책실명제 > 정책실명제란
정책실명제의 의의
- 정책실명제는 주요정책을 결정, 집행하는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 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임
관련근거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63조(정책의 실명관리)
- 익산시 정책실명제 운영규칙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
-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 3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
- 다수 시민과 관련된 조례 제정사항
- 그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선정 방법
-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