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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규제개선 아이디어 선정
개요
- 기간 : 2020. 9. 21(월) ~ 10. 5.(월)
- 대 상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 방 법 : 광화문1번가에 게시된 생활 속 규제개선 아이디어 10건에 대해 가장 개선하고 싶은 과제 3건 선택
민생규제 토론회 개요
- 일시 : 2020. 11월 예정
- 장소 : 세종청사
- 참석 : 행정안전부 장관, 지방재정경제실장, 민생규제혁신 심사단, 지역주민참여단, 전문가, 부처 및 지자체 공무원 등
※ 코로나19 상황 감안하여 비대면(영상) 토론회 예정 - 안건 : 온라인 국민투표에서 최종 선정된 과제(5건 내외)
‘20년 생활 속 불편규제 개선과제 목록 (10건)
| 연번 | 제안과제 | 소관 부처 |
|---|---|---|
| 1 | 퍼스널모빌리티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 국토교통부 |
| 2 | 반려동물 의료수가 표준화 | 농림축산식품부 |
| 3 | 버려지는 아이스팩 처리방안 개선 | 환경부 |
| 4 |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확대 | 보건복지부 |
| 5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아동에 친인척 연계 허용 | 여성가족부 |
| 6 | 생수병 라벨 제거 의무화 | 환경부 |
| 7 | 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의 소득환산 기준 완화 | 보건복지부 |
| 8 | 임산부 보건소 이용범위 확대 | 보건복지부 |
| 9 | 아이돌봄서비스 연령별 차등 지원 개선 | 여성가족부 |
| 10 | 경비원의 시설관리업무 수행 명문화 | 경찰청 |